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

1.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 다.
2. ②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 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.
3. ③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,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 를 해임할 수 없다.
4.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 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 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.
5.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,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