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8.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의 과반수로써 대표행위를 한다.
- ②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③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 임하여야 한다.
- ⑤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(민법 제8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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