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
7.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.
- ②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.
-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,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 원이 이를 정한다.
- ④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 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.
- ⑤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 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설립자가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이 정하는 것은 명칭·사무소·이사임면방법이며 목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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