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.
-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 야 한다.
- ③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.
- ④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 도,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