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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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
8.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.
  2. ②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.
  3. ③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
  4.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.
  5.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(민법 제56조).
키워드: 비영리법인법인의 설립정관변경사원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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