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

1.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.
2. ②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 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.
3.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 는 대표권이 없다.
4.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.
5.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설립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