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
7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.
- ②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③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 적범위내로 제한된다.
- ④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 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 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.
- 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 를 부담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설립할 수 없다(영리법인은 상사회사 설립 규정에 의함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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