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
6.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.
- ②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 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.
-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 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도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사망 간주는 실종선고로만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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