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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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

5.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고,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 년자이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.
  2. ②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.
  3. ③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 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  4. ④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.
  5. ⑤ 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, 甲 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법정대리인이 최고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(민법 제1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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