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
4.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 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 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.
- ②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.
- ③ 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 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.
- ④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 으로 판단되어야 한다.
- ⑤ 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 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 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어도 행위는 유효하며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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