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번
3.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 으로 본다.
- ③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.
- ④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 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.
-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 망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(민법 제762조), 나머지 보기는 실종선고·동시사망 등의 효과를 잘못 설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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