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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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2.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①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 권이다.
②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.
③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.
④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 권인 것도 있다.
⑤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,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계약의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대표적인 형성권이다.
키워드:
형성권
계약의 해제
채권자취소권
지상권갱신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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