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(法源)이 될 수 없다.
- ②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(法院)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.
- ③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 선하여 적용된다.
- ④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(法院)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.
- ⑤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헌법에 의해 체결·공포된 조약은 국회 비준 등을 거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법원(法源)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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