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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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

16.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 하여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하 여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2026년 민법 16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며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되고, 가장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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