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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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

16.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' 제3자'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 한 자
  2. ②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 권을 가압류한 자
  3. ③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 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
  4.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 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
  5.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, 그 채권 자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새로운 독자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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