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'진의'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 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.
-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 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.
- ③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.
-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 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.
-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