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
13.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.
- ②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.
- ③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 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.
- ④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 로서 무효이다.
-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'궁박'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,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 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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