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번
3. 신의성실의 원칙(신의칙)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 로 판단할 수 있다.
-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 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.
- ③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.
-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 한다.
-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,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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