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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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
13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허위 근저당 설정(ㄱ)과 태아 상해 대비 보험계약(ㄷ)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고 ㄴ은 해당한다.
키워드:
반사회질서 법률행위
이중매매
허위 근저당권
배임행위 적극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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