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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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

13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5년 민법 13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허위 근저당 설정(ㄱ)과 태아 상해 대비 보험계약(ㄷ)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고 ㄴ은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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