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.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 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 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②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 준으로 판단한다.
-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.
- ④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⑤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 면,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