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중매매' 기출문제 모음 (10문항)

주택관리사보 1차에서 '이중매매'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. 출제 연도: 2025, 2021, 2013, 2012, 2011, 2010, 2009, 2008

민법 (10)

• 2025년 1차 13번 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021년 1차 21번 —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 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 를 매수…
• 2013년 1차 10번 —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, X건물을 丙에게 8천만 원에 매도∙인도하고 소유 권이전…
• 2012년 1차 16번 — 甲과 乙은 2008. 5. 1.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.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…
• 2011년 1차 18번 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2010년 1차 14번 —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 았으나,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 유권이전등…
• 2010년 1차 32번 —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 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, 乙은 그 등기를 하지 않…
• 2009년 1차 27번 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008년 1차 5번 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, 5번이 정…
• 2008년 1차 13번 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'이중매매' 문제만 모아서 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