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
13.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 우
- ② 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
- ③ 토지가 포락(浦落)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 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
- ④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⑤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 수하였으나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, 甲과 丙사 이의 매매계약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계약체결 후 목적물이 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은 후발적 불능이므로 계약은 유효하며 채무불이행·위험부담 문제로 처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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