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
14.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 불능인 것은?
- ① 공용수용된 토지를 수용당한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
- ② 공연계약을 체결한 특정가수가 공연 전에 사망한 경우
- ③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저당권이 실행되 어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- ④ 가압류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제 경매되어 제3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- 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의 방화로 임차목적물이 전소된 경우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이미 공용수용되어 소유권이 소멸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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