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5번
15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②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 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.
- ③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 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 다.
-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 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없 다.
- ⑤ 표의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 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선의라도 가장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등기명의의 회복(말소)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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