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5번
15.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 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.
- ②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 만 무효이다.
- ③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 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
- ⑤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 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 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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