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
16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피해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 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.
-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 될 수 있다.
- ③ '궁박'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 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.
- ④ '무경험'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.
-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,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며, 폭리자의 악의는 성립요건이고 궁박은 정신적 원인도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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