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
17.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-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.
-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.
- ③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 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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