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8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-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 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.
- ③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 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한다.
-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 대방이 도달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.
-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 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