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8번
18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 이 인정될 경우,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.
- ②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.
-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 다.
- ④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 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.
-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 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,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. 등기취급 우편은 반송 등이 없으면 도달이 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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