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5년 › 민법 17번

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

17.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 2.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
  3. ③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 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  4.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.
  5.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 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알지 못한 경우, 의사표시자 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족하고 내용을 현실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