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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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

17. 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 우,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.
  2.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 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.
  3.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 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  4.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 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.
  5.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 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자는 상대방이 피특정후견인이어도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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