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.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 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.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 한다.
-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 소할 수 있다.
- ③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 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 으로 해지할 수 없다.
-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 우,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 리만 적용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