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.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.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, 甲은 하자담 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 소할 수는 없다.
-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·증명해야 한다.
-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 제한 경우,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 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 우,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.
- ⑤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도 증명해야 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