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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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

19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.
  2. ②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.
  3.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 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 4. ④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, 그 우편이 반송 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.
  5. 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 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(민법 제111조②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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