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8번

1.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 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2.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 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3.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 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,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 소할 필요는 없다.
4. ④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.
5.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,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