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.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 다.
- ②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 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.
-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 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.
- ⑤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, 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