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
16.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, 의사 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
-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④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 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,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진술은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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