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7번
17.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②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③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 리한다.
- ④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, 그 효력 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.
-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,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진술은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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