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8번
18.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 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②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 우,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③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,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④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, 甲은 그 사실 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.
- ⑤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, 丙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므로 ⑤는 틀림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