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

1. ① 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.
2. ②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 다.
3. ③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 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4.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, 사기,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 여 결정한다.
5. ⑤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 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 한도 가진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