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.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. 표현대리가 성립하 지 않을 때,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- ② 乙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의 동의가 없 는 한 무효이다.
- ③ 甲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, 매매계약시에 소 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④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, 乙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⑤ 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 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