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1번
21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, 추 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
- ②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 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 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.
- ④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.
- 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 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 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(민법 제16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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