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- ②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.
-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, 그 법률행 위는 무효이다.
- ④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 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 다.
- ⑤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 전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