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

1.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 없 으나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 있다.
2. ②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 류등기가 말소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 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.
3. ③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,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 장된다.
4. ④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,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 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.
5. ⑤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 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이 진행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