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.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.
-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.
- ③ 취득시효 목적물이 가압류되면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 된다.
-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 우,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⑤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