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
28.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,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.
-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.
- ④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을 진다.
-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,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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