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
23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진행하지 않는다.
- ②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.
-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.
- ④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 우,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.
- 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 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 으로 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소멸시효가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(판례).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와 같은 취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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