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
1.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 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 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 로 보아야 한다.
2.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 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.
3. ③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 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.
4. ④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, 그 포기는 시 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.
5. 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 하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