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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
24.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
② 매월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채권
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3개월 분의 지연손해금채 권
④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
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 권
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이므로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원본채권과 같은 시효에 걸린다.

키워드: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관리비채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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