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25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없다.
- ②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 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.
- ③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 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ㆍ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 사를 위한 '1년의 제척기간'은 출소기간이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분리·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고, 원래 있던 장소로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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